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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참여연대
제 목 시민소통과 예측 가능한 시정운영이 필요하다.
파 일   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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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9일 대법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유포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박경철 시장의 상고심을 기각하고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그동안 대법원 확정판결이 늦어지면서 부담해야 했던 시정난맥과 지역사회 극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박경철 시장은 16개월 재임기간 동안 독선과 전횡, 불통의 정치로 익산시정을 심각한 위기로 내몰았다. 의회, 공무원노조, 언론, 시민단체, 시민과 충돌이 끊이지 않았고, 그때마다 보복성 성명,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합리적 소통보다는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우남아파트 긴급대피권 발동, 상수도공급체계 전환 추진, 서동축제 주관 논쟁, 북부권 부서이전, 시립관현악단 설립추진, 금강물 상수도 혼용공급 등의 검증 없는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시정에 대한 신뢰는 끝없이 추락시켰다. 또한 시정운영에서 정치권과의 행사장 인사말 논란, 의회 시정 질문 불참, 인사투명성 논란, 업무추진비 탈법적 운영 등의 문제는 압수수색으로 사법처리 여부를 떠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16개월 동안 박경철 시장의 시정난맥으로 시민이 감당해야 할 후과가 매우 크고 엄중한 상황이다. 다음 재선거까지 6개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권한대행인 부시장은 시정안정과 신뢰회복 노력, 무리한 정책에 대한 정비,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16년 예산편성 등의 막중한 역할이 주어져 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익산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주문하고자 한다.  

 

 하나, 시정안정을 위한 시민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불통과 갈등으로 비틀거리는 시정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우려와 어려움을 위무하고 예측 가능한 투명한 시정운영을 펼쳐야 한다. 

 

 둘, 무리한 정책추진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박경철 시장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업들을 중단하고 재선거 통해 시민에게 검증받는 과정을 거쳐 정책의 추진여부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셋, 2016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골격을 새롭게 정리해야 한다.
내년 4월에 선출 될 시장에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부채문제 해결과 보편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2015-11-02 16:31:44에 등록된 글입니다.[From : 218.239.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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