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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 2017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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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아르바이트, 반드시 계약서 쓰고 하자!

 

겨울이지만 아르바이트 시장은 후끈하다. 겨울방학을 맞았기 때문이다. 특히 수능과 대학입시를 마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많다. 이들은 용돈을 벌거나 학비 조달을 위해 방학 아르바이트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악덕 사업주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을 이용해 임금 체불 등의 불법을 저지르며 청소년들에게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민원도 겨울방학에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23개월(2013년 1월~2014년 11월)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청소년 아르바이트 민원 1,476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민원이 제기된 아르바이트 피해 유형을 보면 임금 체불(85.6%)이 가장 많았고, 폭행·폭언 등 부당 대우(7.5%), 부당 해고(3.2%) 등이 뒤를 이었다. 부당대우는 인격 모독에서부터 보증금 납부 강요, 성희롱·성추행, 퇴사 불허용 등 교묘한 수법이 동원됐다. 특히 임금 체불의 경우, 임금 미지급(53.5%)이 단연 많고, 부당 삭감 등 임금 과소지급(24.2%), 최저임금 위반(14.5%), 퇴직금 미지금(7.8%) 등의 순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믿기 힘들겠지만 많은 사업주가 아직도 아르바이트생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72.6%)가 작성한 사례(27.4%)의 세 배에 가까웠다. 이는 단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근로 약자라는 방증이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구두로 하고 월등한 위치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하겠다는 심산이 깔린 것. 소위 ‘갑의 횡포’인 셈이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근로기간, 임금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할 때는 근로기간, 임금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설령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아르바이트생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계약기간보다 먼저 퇴직하는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위약 보증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수습기간을 설정해 임금을 적게 주는 부당한 계약도 상당수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구체적인 임금 체불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현재 얼마나 취약한 처지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일례로, 청소년 A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 A는 2014년 9월 말부터 PC방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휴식시간도 없이 하루 10시간씩 일주일 50시간 일하고 주급으로 24만 원(시간 당 4,800원)밖에 받지 못했다. 시급 4,800원은 지난해 최저임금 5,21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미성년자인 B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2014년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간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데다, 그마저도 다 받지 못했다. 사업주는 임금을 준다며 계속 미루다가 현재는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이다.

이 같은
 임금 체불 사례들은 모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임금, 근로·휴게시간, 휴일·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 교부는 아르바이트생의 의사와는 상관없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참고로 연도별 시급 최저임금을 보면 4,860원(2013년), 5,210원(2014년), 5,580원(2015년) 순이다. 

서울시가 서울지하철에서 홍보하는 건강한 아르바이트 환경 조성 캠페인
서울시가 서울지하철에서 홍보하는 건강한 아르바이트 환경 조성 캠페인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활동한 임병천(58) 씨는 “현장에 가보면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업종인 제과점, 커피점,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업주들이 영업 부진을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더 이상 착취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임금체불 등 피해사례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근거서류이기 때문이다. 만약 사업주가 서면 근로계약서를 거부할 경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현명하다. 하지만 부득이 구두로 합의하고 일할 경우라면 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임금 통장 내역, 근무기록, 구인광고 등을 잘 챙겨둬야 한다.

또 임금 체불 등 부당 근로계약서를 주의해야 한다. 일례로 첫 달 월급을 손해배상 보증금이라며 지급을 거부하거나, 무단지각 3번 이상 시 하루치 일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사 시 대체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해야 하며, 지불해야 할 남은 금액은 최저임금의 90% 시급을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로 위법이다. 요컨대 결근, 지각, 교육비, 업무상 실수 등 어떤 명목으로도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다. 돈 대신 상품권, 쿠폰, 제품 등으로 임금을 지불할 수도 없다.

1년 이상 오래 아르바이트 했다면 퇴직금도 당연히 받는다. 1년 기준으로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단,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했을 경우에는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아야 한다. 청소년은 유흥업소는 물론 일반주점, PC방, 노래방, 모텔 등에서 일하는 게 금지돼 있다. 이런 금지업소에서 근무하게 되면 사업주가 시키는대로 이끌려 그만큼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야 한다
청소년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야 한다

 
노동법 위반 실태는 서울고용노동청이 지난해 11월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다수 고용하는 연회장, 웨딩홀 등 서비스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 분석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업소 245곳 중 166곳이 주휴 및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을 체불하고, 서면 근로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았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서울시는 최근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간의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아르바이트 근로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이다.

한편, 청소년들은 체불임금 등 아르바이트 피해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서초구 방배동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김 모(25) 씨도 그런 경우이다. 김 씨는 “제 날짜에 임금이 입금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최저임금이 새해부터 올랐어도 이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며 눈치 보며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소극적인 대응은 고의 상습적인 위법 사업장을 양산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때문에 피해를 당한 아르바이트생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들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로부터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인노무사를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 청소년(18세 미만)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무료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는 단순히 근로 약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건강한 아르바이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때다.

[아르바이트 권리침해구제 기관]

▲고용노동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신고 대표전화 1644-3119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피해민원신청 ▲서울고용노동청 등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학교 알바신고센터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울시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다산콜 (02)120



   

이혁진
정책기자단| 이혁진 rhjeen0112@empas.com
베이비붐 세대의 행복과 고민을 함께 나누며 이들의 홀로서기를 다양한 방법
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인 나의 인생2막의 모습이기도 하다.
201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