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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 2018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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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홍보기사 써 준 언론사 대표 '집유'

 

법원이 선거 출마예정자들에게 돈을 받고 홍보성 기사를 써 준 언론사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6일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선거 출마예정자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부안지역 한 주간지 대표 박모(75)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6·4선거를 앞둔 지난 3~4월 사이에 출마예정자들의 프로필과 출마의 변, 인터뷰 등의 기획기사를 보도하는 대가로 출마예정자 17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지면에 개제된 후보자들에게 평생구독료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씩 총 8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지만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고 4개월의 수감 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과 고령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한편 박씨에게 평생구독료를 지불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안군의원 5명과 예비후보자 17명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 판결을 받아야 당선무효에 해당돼 이들 모두 의원직을 유지했다.

/정경재 기자 yellowhof@sjbnews.com

 

 

출처 : 새전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