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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 2017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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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눈먼 돈' 전락…부정수급자 꼬리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꼬리에 꼬릴 물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여간(2011. 1~2014. 6) 전북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모두 2,260명에 달했다. 이들이 실업자 행세로 가로챈 실업급여는 총 12억원대로 추산됐다.

이런 식으로 붙잡힌 가짜 실업자는 매년 500명을 넘겼다. 올 들어서만도 6월말 현재 278명(1억1,200만원)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론 매년 2만여명씩 적발됐고 그 수급액은 200억원 안팎에 달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해마다 똑같은 문제가 수없이 지적됐음에도 부정수급이 줄지않는 것은 수급자들의 도덕 불감증도 문제지만 정부의 고용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다는 의미”라며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 수급자가 활개치는만큼 이들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타가는 사례도 한해 500명을 웃돌았다. 이중 전북권에선 한해 20명 안팎을 보였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출처 : 새전북신문